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은 학생들과 많은 의대 교수들마저 파업에 동조하면서, 끝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맞서며 의•정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동자 구속수사의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숱한 집회와 시위를 겪었지만 이처럼 강경하게 정부와 맞서는 것은 처음 경험한다.

더구나 의대생 증원은 비단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전 세계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현재 한국인구 비례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일본, 미국, 독일, 등 OECD 국가 전체가 매년 의대생을 증원하고 있음에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계의 반발과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나 파업은 찾아 볼 수 없는데 왜 한국 의료계만 야단법석을 떠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여론이다.

이러함에도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강하게 정부와 맞짱을 뜨는 것일까?

이들이 행동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든 원인은 곧 정부라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으로 증원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은 수많은 타협을 했다고는 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타협으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정부의 의료행정 문제에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이점은 너무 크다.

이번 파업의 원인을 간략히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3.7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위기를 타파하고, 지역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시스템 붕괴와 교육의 질 하락이 염려되고,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집단행동인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일부 의료인. 그리고 대다 수의 국민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심히 염려하며,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파업 행태에 대해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뒤로하고, 이를 무기로 삼아 의사로서의 특권의식을 자행함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그들의 일괄된 목적의 수행을 위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존엄한 의사로서 그 직무를 망각하면 모두가 도탄에 빠지게 마련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다.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Hippocrates) 선서를 준수하기 위한 양심적 책무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의사로서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고, 섭생의 법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신분으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일들은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의사라는 직업윤리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모두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이들이 집단행동을 자행하게 된 원인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내온 역대 정부에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리를 지킬 때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 외에 어떤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헌법 제37조2항)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초고령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인 경우를 말한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정책이 부결되면 의료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의사 수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안게 된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이를 예측하고 시행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의사 수를 늘려 의료장벽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갑을 논쟁이 따른다. ‘갑’이 원하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시장의 경쟁이 다변화되고, 심화 되면서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지만 ‘을’의 입장인 의사협회에서 보면,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많이 잃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독점상권. 즉 기득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원리가 성립된다.

그리고 의료시장 만능주의는 또 다른 패착(敗着)을 겸비한 비윤리적이며 비의료적인 패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국민 입장에 서보면, 지금까지의 그릇된 의료구조를 바로잡고 전 국민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료시스템의 확충과 의료체계의 확립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대란을 하루속히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서로가 대의명분을 찾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사안이 막판까지 온 지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하여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를 기대한다. “과연 그들은 공공의 적인가? 이 시대의 의선(醫仙)인가?”

출구 없는 의정 갈등에 힘없는 국민만 애태우는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을 하루속히 없애고,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