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장 선출은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사건
국기원 이사장 선출은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사건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22.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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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선출은 부정선거로 재 선출해야..!
- 해외출장 중인 한혜진 이사의 1표는 무효로 밝혀져..!
- 국기원 직원이 카톡을 받고 투표함 투입해 이사장 선출.!
- 당연직 이사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원도 방조한 부정선거..!

 

국기원은 지난 14일(금) 오전 11시 강의실에서 개최한 제6차 임시이사 회의에서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 이사장 선출‘ 단독 안건 상정으로 이사회를 진행했다.

국기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20조(이사회 소집)제③항에 따라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이사의 정족수에 대해 문체부에 확인 결과 현재 총21명으로 확인된 바에 따라 전갑길 이사장은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국기원 재적이사 전원에게 개최공문을 발송해야 함에도 김성태 이사를 제외한 20명에게만 발송한 것은 자칫 민법상 이사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각의 중론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4일 이사 회의는 개회선언 당시 참석이사는 재적이사 21명 중 김성태 이사를 제외한 직접 참석한 이사 17명, 해외출장 중인 한혜진 이사가 화상으로 접속되어 18명으로 성원이 보고되었다.

국기원 이사는 지난 08월 18일 국기원 제5차 이사 회의에서 연임에 성공한 전갑길 이사장 외 11명(김무천, 박천재, 슬라비, 지병윤, 윤오남, 이형택,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차상혁, 한혜진,), 당연직 5명(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법적 이사 2명(조정영, 최재춘,)최근 임기만료된 2명(김성태, 홍일화) 등 총21이다.

이사회는 개회와 동시 이사장 선출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윤오남 이사 등은 오늘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의했고, 성재준 이사와 차상혁 이사 등은 명분 있는 이사장 선출을 위해 추가 이사선임을 끝낸 후 다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자는 의견개진으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열띤 논쟁 끝에 선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사장 선출은 표결이 시작된 후,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되었다.

한혜진 이사가 화상통화 시에는 통신이 정상이어서 성원으로는 인정되었으나 1,2,3,차 표결 시에는 통신두절로 더 이상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통신이 두절되어 화상에 연결이 되지 아니하자 한혜진 이사는 이사 회의장에 있는 국기원 직원과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후, 직원이 한혜진 이사 대신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1표의 권한 행사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증폭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표는 무효입니다”라고 하면서 직접선거의 투표용지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는 법령해석의 답변을 하였다.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는 비밀을 보장하기위해 직접 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익히 아는 일반적인 사회상식인데 참석한 국기원 이사 중에는 법학박사라 자부하는 원장, 법조인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원, 대학교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불법⦁부정선거는 국기원 설립 50주년 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다.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꽃“이자 합리적 선거제도가 국기원 이사장의 불법⦁부정선출로 무너진 이번 이사장 선출은 온라인 투표도 아니고, 비밀투표는 더더욱 아니며, 직접 투표도 아니다.

이는 “국기원 ”온라인 투표“ 규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국기원 직원이 한혜진 이사를 대신하여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투표에 대해 태권도계에서는 부정투표라는 합리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당연직 이사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원이 참석하여 ”먼 산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고 당시 부정선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권도진흥법을 관장하고 국기원의 관리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당연직 이사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사 회의에 참석한 것일까? 단순히 이사회 성원을 채워주고 부정선거를 관람하기 위해 참석한 것일까? 도대체 정체불명한 문화체육관광부 당연직 이사의 역할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에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고위직 관련자에게 질의한바, 직접 이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국기원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하여 자세한 상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선거에 대한 무효표 여부와 이사장 승인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 다.

국기원 이사회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원을 비롯한 태권도 인으로 구성된 학식과 사회상식이 풍부한 이사들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부정 선거로 국기원 이사장을 선출 하였으므로, 전 세계인들과 태권도 인들에게 사과하고 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태권도인들의 볼멘 목소리다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상임의장, 태권도공정사회 오용진 대표는 부정선거로 선출된 국기원 이사장의 재 선출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 관련 정부기관에 부정선거에 대한 진정과 함께 집회 및 시위로 강력한 투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국기원의 한 이사는 국기원 정관을 위반하면서, 이사장을 굳이 임기 2일전에 선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국기원 시범단장으로 해외순회 중 차량으로 이동하면서까지 굳이 이사회의 참석과 이사장 선출 투표에 카카오톡으로 직원을 동원하여 참여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기원 내부에서는 재적이사 21명 중 등기부에 엄연히 등재된 김성태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지 않고 이사 회의를 진행한 점과 해외출장 중인 한혜진 이사가 직접투표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직원에게 기표를 지시하여 투표함에 넣은 한 표가 중앙선관위에서 무효표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이사장 선출이 부결되어 이사를 충원한 후 재 선출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올림픽 정식종목의 태권도 성지 국기원 이사장 선출의 부정선거가 외부로 알려진다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써 국기원의 이사가 해외출장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차량 이동 중에 화상으로 이사 회의에 참석한 것은 상식이 없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기원은 이번 부정선거의 이사장 선출을 통해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법과 원칙, 정관과 제 규정, 사회상식에 준하는 사무행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이사회의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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