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새로 발족하면서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되어야함에도 여전히 불법과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는 김덕근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여 다음의 세가지 사례를 들어 국기원의 강원식 원장과 임춘길 행정부원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지난 2011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린 ‘2011 세계 태권도 한마당’행사장에서 ‘국기원 낙하산 인사 퇴진’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던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가 국기원 기술심의회 간사 고재만과 괴 청년 5~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고발인이 위의 고재만 간사와 그 일당을 고발하여 그중에 신원이 파악된 고재만 외 1인이 공동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00만 원의 벌금을 국기원의 공금으로 부당하게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고재만, 차상혁 등이 고발인을 집단폭행하였음에도 도리어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데에 동조하여 국기원이 치료비조로 고재만에게 276,310 원을, 차상혁에게 178,970 원을 국기원 예산에서 지급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둘, 국기원은 김정현 법률고문에게 자문료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사건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송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기원은 매월 지급하는 자문료 외에 사건의 선임 체결도 없이 3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한 공금 횡령입니다.
셋, 2010년 8월경 국기원이 미국 지부와의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미국 지부가 200만 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자치 법에 따라 해당 주인 콜로라도주 내에 있는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세계태권도연맹 양진석 전 사무총장이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국계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었음에도 강원식 원장과 임춘길 행정부원장은 강원식 원장의 친구인 김용길의 소개로 LA전 총영사였던 김재수 변호사를 선임료 5만 불에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재수 변호사가 다시 콜로라도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료 5만 불에 소개하였습니다. 국기원은 결국 10만 불을 선임료로 과다 지출하게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기원이 미국 지부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나 변호사 선임 과정의 잘못으로 국기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태권도인들이 지혜를 모으고 단합하여 검찰이 국기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범법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국기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힘써 나갑시다.
2012 년 4 월 4 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 덕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