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문체부는

태권도 단체가 낙하산 훈련소인 줄 아는가

(특)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심장부에 낙하산 요원들을 침투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 하고자 한다.

세계 200 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1호로 지정된 태권도를 정치권력의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작태를 엄중히 지적 하고자 한다.

태권도 진흥재단(TPF)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배종신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추천하였다. 배종신 전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월드컵조직위원회 기획 조정국장 등 행정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2004년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승진하여 2006년 1월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를 수사하면서 배종신 전 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바 있다. 또 지난 2004년 경 상품권 정책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 조사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고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없었는지,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태권도진흥재단 3대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의 심각한 문제점을 태권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선출이 사전 각본에 따라 정관규정을 어기고 이사장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근거 없는 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이며 재단의 정관은 장관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태권도진흥재단은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관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공신력을 망각하고 정관규정을 어기는 그릇된 행위는 무책임한 처사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태권도진흥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1항에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또 제8조 5항에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 까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모든 태권도인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아울러 당신들의 무책임한 행위는 직무유기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태권도진흥재단 이대순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말로 종료됐다. 이대순 전 이사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1개월 전 까지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처사는 태권도인 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아 마땅함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대순 전 이사장은 혹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이사회를 개최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압력을 받지나 않았는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경 모 언론사 기자가 이사회 개최를 묻자 태권도진흥재단 측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9월 중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체부와 조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모든 실무 공직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권력이 태권도를 정치적 목적수단으로 장악하려고 할 때는 모든 태권도인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태권도인들로부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사전 내정설의 의혹에 대해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올림픽 정신과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단체 종목인 태권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에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다. 최광식 장관은 앞으로 정치권력에 소속된 낙하산인사를 태권도단체에 보내지 말 것을 태권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정관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고 정해져 있다.

제3조(목적)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태권도 진흥사업 수행 등을 통하여 태권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서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태권도 정신과 문화 창출에 관한 사업 등 관련 산업육성 지원

태권도 공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의 개발육성 등

이러한 태권도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의 구성을 풍부한 전문 지식과 행정력, 그리고 스포츠 외교력과 참신성, 도덕성을 갖춘 태권도인 중심으로 구성해야만 진정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하는 올바른 길이요,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창의적으로 진흥,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적 지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만을 하고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태권도인들의 정체성과 태권도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가 됨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문체부 최광식 장관께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장과 집행부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 의혹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선출에 제8조5항 정관규정을 어긴 점을 인식하고 임명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3.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 선출을 이사장에게 선임하게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입장을 밝혀라(이사장이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할 경우,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집행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없음)

4. 태권도진흥재단이 정관 제8조 5항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체부와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5.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의 주권과 태권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6.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임원들을 태권도 전문인들로 구성하게 하라.

7. 태권도진흥재단은 16개시․도 태권도협회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고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정부 측의 이사들을 배제시키라.

8.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문체부 배 전 차관을 사퇴시키라.

9.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공정사회정신을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라.

10.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태권도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지 않을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퇴진 운동에 즉각 들어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태권도 원로들과 각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에게 충언합니다.

태권도계의 잘못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깨어나십시오.

조용한 침묵은 태권도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태권도 정체성과 태권도 주권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비양심적인 태권도계 위정자들이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 태권도의 질서를 파괴하고 태권도의 주권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 눈감고 계시겠습니까.

침묵은 비굴하니 깨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태권도 관련 단체에 정치권력이 개입하여 태권도 정신과 태권도의 주권을 말살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단호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중히 호소합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요구하는 공정사회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정부에서 태권도 문화와 태권도의 주권을 잃게 하는 것은 민족의 혼을 잃게 하는 것이며 이런 작태는 국가를 잃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1 년 11 월 21 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 덕 근

010-4579-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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