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예산조달방안은 국기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
“단증수수료를 담보로 매출채권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
전보에서 성지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국기원 사용기간 등을 강남구와 문서화하지 않고 진행 하는 문제 등의 성지화사업을 진행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기원이 성지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조달 및 향후 수입구조 부채상환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자한다.
명확하지 않은 예산 조달방안
4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면서 국기원이 제시한 사업예산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잘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위험한 계획을 하고 있다.
우선 국기원이 제시한 예산 조달방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강남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억을 지원 받고, 국비에서 90억, 자체자금 290억 원 등을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의 계획이며, 이마저도 이루어 질 확률이 매우 낮아 이대로 진행 될 경우 국기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선 강남구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100억 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국기원은 성지화사업과 관련하여 강남구에서 50억을 지원 받기로 했다고 말하고 많게는 100억까지 유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에서는 50억 지원에 대해서 국기원 성지화사업은 민간사업이지만 국기원의 공익성과 상징성을 감안하여 5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50억의 용도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조경이나 수목조성, 주민편의시설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지 넓은 의미에서는 성지화사업과 연관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성지화사업과는(건물 구조 변경 등)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더하여 50억을 지원하는 문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협의한 것이라 말하여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추었다.
이에 대해 국기원은 국기원 성지화사업(강남구 관광 명소화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이어서 오히려 강남구에서 성지화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서화 되지 않은 지원 안은 자칫 모든 금액이 국기원의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강남구 이외의 지자체에서도(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로 유추해 볼 수 있다.) 50억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체가 없는 국기원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자금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국비유치의 허실
다음으로 국비 90억 유치에 대해서도 국기원은 국기원의 장기 사용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국비 90억 원을 확보한다고 했고 이를 위해 강남구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에 2억이라는 예산이 ‘타당성 조사’를 위해 배정된 것으로 보아 국비 유치는 희망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는 글자 그대로 성지화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를 위한 자금에 불과하고 국기원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문체부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검증한 후에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기재부의 검증 과정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국회로 예산 신청을 하면 국회의 승인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어 예산배정에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국기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속도를 보면 예산배정 과정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어 국가예산을 배정받기에 많은 난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문체부의 입장에서는 국기원 성지화사업의 불가피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국기원 성지화사업이 국기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2,700역을 들여 조성한 태권도원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중복투자로 이어 질수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국기원 자체자금 조달의 위험성
국기원은 성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서 100억, 국비 90억을 조달하고 나머지 280억 가량을 국기원 자체자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다.
현재 국기원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국기원 단증 발급수수료에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 약 100억 가량의 자금이 있으나 이 중 30억을 태권도원 명인전 건립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실제 가용 자금은 70억 가량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국기원이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최소 210억 정도 되는데 이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기원이 고정 자산이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국기원의 단증 발급수수료 수익을 담보로 대출하는 이른바 매출담보 대출을 받으려하고 있다.
국기원의 1년 예산이 정부 위탁사업을 제외하면 약 100억에 이르지만 이 금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의 고정비이고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15억~ 20억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210억이라는 금액을 20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하면 연간 10억 이상이 원금 상환에 쓰이게 되고 201억에 대한 이자를 2%로 가정하더라도 1년에 약 4억(물론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액이 줄어들지만)이 이자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금액이 거의 15억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면 국기원 사업비의 대부분을 자지하게 되어 국기원은 아무런 사업도 펼칠 수 없는 식물국기원 상태를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국기원의 존재 가치까지 잠식하게 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마디로 국기원의 미래를 담보로 자금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 현 집행부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임기 3년의 현 집행부는 임기를 마치고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겠지만 자칫 국기원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어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모를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 도중 피치 못할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시쳇말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국기원이 예상하고 있는 지자체 자금이 강남구에서 약속한 50억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국비 확보역시 낙관할 수 없어 자칫하면 국기원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기원은 성지화사업 이후, 사업수익을 통해 원리금을 조달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강남구에 확인해본 결과 국기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만 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어 사업수익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운운하는 자체도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불투명한 행정과 기본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주먹구구식의 행정, 자금조달 및 수익사업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국기원 성지화사업을 감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태권도인 들의 여론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국기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 이후에 성지화사업을 밝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는 속담처럼 다소 느리고 답답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하나 사업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국기원의 발전에 벽돌 한 장 놓는 심정이라는 오현득 원장의 말이 태권도인들 전체가 공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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