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국력이다
출산은 국력이다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8.10.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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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국력이다

김 철 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씩 학교가 사라져 가고 있다. 마을이 사라져가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고통과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어지는 초. 중고등학교의 폐교를 거쳐 경쟁력 없는 대학들도 문을 닫아야할 실정이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어찌하랴.


우리나라의 임신이 가능한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인 합계 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97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10~20년 지나서야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들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미래를 저울질하는 초긴장사태로 직결되므로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종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출산으로 인한 인구는 인류의 존폐와 함께 국가의 존폐에 이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 걸쳐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듯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고령화 사회는 국가가 늙어간다는 의미인 동시에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국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고령인구가 14%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로 20%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자. 1960년대에 시작된 저출산 장려정책인 가족계획이 1970년대까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면서 샴페인을 터트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켜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고령사회에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금년7월 신생아 수는 2만7천명으로 출생아는 28개월째 최저치를 기록하고, 올해 신생아 수는 30만명 안팎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출산율은 20만명 이하로 추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동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연결되고, 이제는 출산이 국력인 시대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놀라울 만큼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어찌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이루어져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원인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따른 출산율이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출산율이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펼쳐진 초 고령 사회의 원인을 다시 살펴보면, 의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인구는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우리 개인에겐 축복받을 일임엔 분명하다. 더 나아가 인간의 수명 연장은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과 연결된다.


정부는 2017년 말에 발표한 제3차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은 실업난. 주택 가격상승. 만혼. 보육시스템 등 사회구조 문제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높이겠다던 정부정책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 방향은 잘 했다고는 하지만 그 대안이 당사자들의 몸에 와 닿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년실업. 주택문제. 보육문제. 가정양립. 문화적 모든 측면까지 해결책으로 운영하다보니 오히려 핵심적인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면, 직장과 가정 중에서 하나는 포기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혼을 꺼리거나 만혼을 하려는 사고방식을 과감히 바꿔 주어야한다.


핵심적으로 국민들의 몸에 와 닿는 청년일자리창출과 직장에서도 임신 했을 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통 큰 대안들이 마련되어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하며, 청년세대가 결혼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분위기를 없애고, 나아가 출산을 포기하려는 현상을 과감히 척결하기위한 정책을 역점 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직장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환경에 따른 주택문제 해결과 보육서비스. 일과 삶의 균형. 친화적인 직장분위기조성 등으로 민. 관. 기업이 협력하는 가운데 특단의 조치와 대책만이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출산율하락은 국가 경쟁력하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방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국방력 하락은 국력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출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세대는 물론 다음세대까지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출산은 국력이요. 출산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며, 국가 경쟁력’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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