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 기대
김철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설국(雪國)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한 긴장완화의 릴레이는 한반도를 넘어 우리의 특사단이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재생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특사단 방북 결과를 알리기 위해 트럼프와 마주한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 실장의 방북 내용은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핵실험 또는 미사일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훈련이 지속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알리는 과정에서 트럼프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트위터를 통해 이는 큰 진전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여기까지 북미 관계는 우리가 원했던 궤도로 순항하고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미국. 특히 트럼프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고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정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자화자찬 할 것이다.
물론 국제적 압박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트럼프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나가 지금까지 한국이 계획해온 지형도를 변경하거나 그들 나름대로 유익하게 왜곡하여 그림을 그려나갈 때 우리는 또 다른 험난한 심산(深山)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이든 혈맹이든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그의 정치스타일로 마이웨이 할 것이며, 한국 안보를 빌미삼아 전략자산무기판매.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개정을 통한 자국의 이익만을 창출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통상압력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 불을 보듯 한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논리를 경험해온 터라 또 다시 짚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정상화담의 성공으로 비핵화 되고 한반도에 핵의 공포를 없애는 동시에 평화가 공존하며,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킬 묘안을 찾아야한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선에 따른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그의 무역전쟁은 동맹국을 불사하고 수입산 철강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앞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면서 우리에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으며, 자기 갈 길을 가는 트럼프의 정치노선에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독단적이고 독창적인 필생(必生)의 길을 선택해야한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허덕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압박당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갈 길은 그 어디인가?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굳건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의 리더십에 의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 타깃은 바로 이와 같은 보복과 북 핵 문제의 해결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북 핵 문제만큼 금메달과 같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임할 것이다.
또한 북미 대화의 성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무쌍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쌓여 갈 것이다.
이는 사드와 같이 중국에 보복당하고 미국에 발길질 당하는 기막힌 국가손실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어렵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변화무쌍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핑퐁게임으로 남북관계가 도로 묵으로 돌아가 전운(戰運)의 기운이 감돌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 정치체제 구축’이라는 통 큰 그림을 그리며 경제적 평화체제 핵심으로는 남북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환 서해. 환 동해를 연계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이 더욱 구체화되고 확고히 이루어지도록 외교 전략은 물론 더욱 긴밀한 각국의 협상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김정은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 된다면 비핵화‘에 응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들의 체제에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론과 협약이 뒤따라야한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숨은 꼼수에 두 번 다시 말려들지 않도록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가역적인 핵 포기를 성공리에 마감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해야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폐기에 따른 보장을 확신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며,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핵 포기를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대화와 협상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