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압력과 행복한나라 만들기
미국의 통상압력과 행복한나라 만들기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8.03.0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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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압력과 행복한나라 만들기

김 철 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혈맹이라고 믿고 있던 미국을 어디까지 신임해야 하는가?


미국은 우리가 믿던 그 옛날의 동맹국이 맞는가?


왜 한국은 안보동맹국에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분류되었는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상무부 제안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제품에 최고53%의 막대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의 근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치는 국제규약으로 보나 통상관례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을 포함한 관세를 부과할 나라로 12개국이 있지만 이 중 지난해 철강수출이 가장 많은 캐나다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을 수입하여 가공한 뒤 미국에 다시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중국산 수입 철강은 대부분 내수용이며, 수출용 제품으로 쓰이는 중국산 철강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보복하기위해 한국을 이에 포함시키고 한국도 함께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염려가 상당히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 및 처방에 적극 나서야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효자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분야에서도 신속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기업의 제소로 여러 건의 특허침해에 대한 전자제품 등도 그들이 날카로운 잣대로 들이대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또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바 있다.


그런가하면 자동차 수출 역시 트럼프는 고용창출을 명목으로 조여오고 있지 않는가? 미국은 한미FTA개정협상에서 자동차분야를 무역불공정으로 보고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철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압력을 가하면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GM군산공장의 미국 이전도 그 전초전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트럼프대통령은 GM군산공장 이전은 자기 자신의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트럼프가 자기 지지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작전이기도하다. 미국의 이번 통상압력은 중국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군사 친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이 포함 되었다는 것은 혈맹을 포기하는 외교전인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우리기업의 사냥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사견이긴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조금이나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통상압박으로 우회 된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한국은 통상압력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안보와 통상을 다른 궤도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볼 때 정부는 이에 대해 정면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하여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한편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은근과 끈기로 온갖 어려움을 타파하고 이겨 나갔다.


우리에겐 이러한 민족성과 국민성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OECD가입 35개국 중 수출 순으로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며, 2018년인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득과 경제력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꼴찌에서 일곱 번째인 것이다.


군산GM공장 폐쇄결정이 우리정부의 늑장대응으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단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대책에 나서야한다.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생대책도 뒤따라야할 것이다.


비슷한 예로 광주지역의 삼성전자가 공장을 뜯어 일부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실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체와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얼마인가? 그리고 포항지진피해자들에게도 가슴에 와 닿는 눈물을 닦아 줄 처방이 뒤따라야만 국민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해야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인들은 정쟁(政爭)을 떠나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보자.
눈을 들어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자. 이제는 미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보자.


미국은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혈맹도 생각지 않는 그들만의 우선주의적인 국가이며, 안보를 내세운 교역질서의 파괴자가 아닌가?


우리의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 대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위해 안간힘을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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