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전략적 외교
북핵 문제와 전략적 외교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7.12.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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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전략적 외교

김철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튼 파커가 2018년에 김정은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축출할 것이며, 이는 금년 12월이나 2018년 1월에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쿠데타로 붕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1999년에 지구는 멸망한다(종말론)고 예언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과 같이 이치에 맞는 예언과 맞지 않는 예언도 있겠지만 김정은 참수작전 등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북핵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과의 협상 추진은 미국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는가하면 유엔 안보리회의에서도 미국과 북한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나아가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군사옵션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필자 자신도 모르게 전쟁 위기론에 빠져들게 된다.

이와 같이 긴장이 고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북한의 대립의 각이 너무나 크고 날카롭기 때문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 내 핵무기 확보를 위해 휴전선을 넘어서라도 한국으로 복귀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한바 있다. 여기서 중국은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 중이라며 미국에 알렸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붕괴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한국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이 아닌지 염려가 앞선다.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바이다.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이외엔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가하면, UN안보리는 올 들어 네 번째 결의안으로 한층 강화된 북한 옥죄기(석유 등) 채택으로 다가올 전쟁의 공포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개입을 가정하고 중국군과 한미 연합군과의 대치 가능성 분석에 들어간 이때에 미국이나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급변사태에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한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에 대해 홀대 등 여론몰이로 뜨겁다.

방중 목적은 북한 핵문제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 보복으로 인한 교역문제 해결이라는 난제를 안고 간 것이다. 당사자인 대통령의 심정은 오죽하랴.

과연 중국은 한국을 그 옛날 조공이나 바치던 약소국으로만 생각했을까?

왜 중국은 국빈방문 대통령을 홀대했으며, 그들의 숨은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다시는 이들의 비열한 외교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열 번의 식사에서 여덟 번을 혼자 식사하게 한 ‘혼 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미리 계산된 졸속 외교술로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계산된 의자 높이로 아베수상과 우리나라 국빈의 품격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의자외교의 잣대를 대지 않았는가?

중국의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힌바 있으며, 시진핑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에 두고 그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한국 주도의 통일

을 막으려는 중국은 남북한이 합의한 평화통일은 찬성하지만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에 의한 통일은 적극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위협이 되는 최상의 적대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정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심혈을 쏟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한국 내 미군을 철수시켜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굳건히 하려는 속셈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신질서(新秩序)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 시키는 것. 미군의 힘을 밀어내어 한국 내 반미 여론을 고조시켜 미군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바로 중국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목표물인 것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신질서란 다시 언급하면,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훨씬 우월하다는 이론으로 신형대국으로 가려는 야욕인데 이러한 사회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우리는 중국에 속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굴욕외교니 홀대론 이니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국제 신질서에 말려들지 말고, 전략적 외교(戰略的 外交)로 대비하는 방안을 연구해야한다.

지난 일을 거울삼아 힘의 외교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외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우리 기자를 폭행한 사건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한 꼴이다.

바다에서는 쇠창살로 무장한 중국어선이 우리의 영역에서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며 힘으로 맞서고 있다. 이게 떳떳한 사회주의란 말인가 묻고 싶다.

이러한 중국의 비굴한 힘 앞에 굴하지 말고, 떳떳하게 민주주의를 지키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방안을 연구해야하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도 굴욕외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혼 밥’ ‘기자폭행’ ‘오랜 대기시간’ ‘선심외교’ 등은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다.

지난 일을 교훈으로 삼아 굴욕외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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