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부가 신규원전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수면연장불허 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공론위에서 결정된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와 현재 건설 계획했던 신규원전 영덕의 천지1.2호기. 울진의 신한울3.4호기. 그리고 부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 모두 6기가 건설 백지화됐다.
부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삼척(근덕)원전으로 생각되며. 이곳 주민들의 원전건설 결사항쟁으로 찬반투표결과 반대의견이 85% 나온 곳이다.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조기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2029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현재 운행 중인 원전 24기에서 신고리5.6호기 신설 등으로 2022년 28기로 늘어나지만 2031년에는 18기에서 2038년에는 14기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 이라한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비중이 확대된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에는 20%로 확대해 원전축소내지는 백지화로 인해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이나 시민이 운영하는 태양광사업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 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아니러니 하게도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필자는 탈 원전(에너지전환)의 대체종목으로 핵융합발전소건설을 제안하고자한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는 한마디로 인공태양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경제성이 낮은 한계점이 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쾌청한 날씨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총 소요에너지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핵융합에너지는 안전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다.
전력과 수소를 함께 공급받을 수 있고 연료가 무한하게 있어 핵융합발전소건설은 꿈의 에너지인 것이다. 지금도 과학자들에 의한 연구에 있지만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첨단기술이 다른 나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언급 할 계획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기 마련이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자체가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그 예로 삼척원전건설에 따른 경우 1982년 원전예정지로 고시되어 지역민들의 결사항쟁으로 1998년 산자부에서 삼척(근덕)원전건설 예정지 해제 발표를 했다. 삼척주민들은 기쁨에 환호했으며, 이를 기리고자 원전건설백지화 기념비를 세웠다.
수년이 지난 후 또다시 삼척원전건설계획이 싹트더니 2012년 9월14일 결국은 건설예정지로 지정고시 되면서 주민들을 또다시 울분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이에 원전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최봉수 상임위원장님과 주민들은 원전백지화 기념탑에서 이 땅에 다시는 원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례를 올렸으며, 주민들은 또다시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주민 찬반 투표로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85%가 반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안타깝게도 전 현직 시장이 국정감사장에 동시에 등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얼마나 많은 심혈을 낭비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예를 볼 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정부는 원전건설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부는 백지화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힘없는 민초들은 삼척(근덕)원전건설 결사반대를 외치며 상여(喪輿)를 메고 곡소리를 내야만했다.
원전건설 백지화를 외치며 진혼곡(鎭魂曲:Requiem)을 불러야만했다.
물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하지만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염원을 해결해주는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는 바이다.
전직대통령이 탄핵되어 감옥생활을 하며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어느 전직대통령은 비리 문제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가하면 급기야는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 운명을 볼 때 모든 것이 탐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매스컴에서는 온통 적폐청산이니 정치보복이니 끊일 날 없고, 국정감사는 끝나가지만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는가하면, 국감 보이콧에서 재개로 이어지는 등 정치행태를 더 이상 보기가 역겨운 지경이다.
이제는 앞날을 직시하며 나아가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날선 대결은 연일 뇌리를 자극하는데 국회는 정쟁의 장(政爭의 場)으로 변하였고, 트럼프의 방한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한반도 전쟁도발 위협으로 미국의 전력자산은 한반도로 모여드니 이 무슨 국제 무기판매시장도 아니고, 무기 전시장도 아닐 텐데 그 위용만 자랑하고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며, 지난날과 같은 모순된 일들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국민이 정부를 믿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