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예나지금이나 정부관리가 부정 축재하여 그의 곳간을 채울수록 백성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나라는 곤경에 빠지게 마련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성경말씀과 같이 원죄에서 비롯된 인간의 헛된 욕망을 비우고 현명하고 냉철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생활하는 나약한 인간은 허황된 사리사욕에 의해 비라는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먼저 ‘비리’(非理)라는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으로 부도덕, 부정행위 등으로 일컫고 있다. 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는 인간의 욕심 즉 사리사욕이 부른 결과라 생각된다.
요즘 매스컴을 뜨겁게 하는 ‘방산비리’에 대해 생각해보자.
‘방위산업’(防衛産業)과 ‘방위사업’(防衛事業) 이 두 용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 같다.
‘방산’이란 ‘방위산업’을 줄여서 쓴 말이고. ‘방산비리’란 군에서 필요한 무기를 국내에서 필요한 부품 등을 방사청이 해외에서 구매하여 방위산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말하며, ‘방위사업‘이란 방사청의 주 업무인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해 무기 등의 성능을 개선, 개량하기위해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국내생산으로 무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방개혁의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역할을 하게 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재가동을 지시했다.
이 기구는 노무현 정부 때 설립된바 있는 것으로 방위산업비리를 이적행위(利敵行爲)로 규정하고 설치하기로 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바 있으며, 이때부터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통영함 음파탐지기와 헬기. 와일드 캣 등의 무기도입 과정에서 숱한 비리가 이어졌다. 이와 같이 방산비리 사건이 보도되자 박근혜 정부는 정부합동수사단으로 수사하여 방산비리 액수가 1조원에 달하며, 전 현직 장성급 등 77명을 기소했지만 상당수의 군 장성은 무죄판결을 받은바있다.
이에 지난정부의 수리온헬기 납품과 관련한 방사청장의 비리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가하면 박근혜정부에서의 방산비리는 7조원규모의F-X사업 즉 차세대전투기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의F-35로 선정한 배경과 이를 주도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명박정부에서의 무기정책은 청와대의 지침에 의해 저가로 진행하다보니 품질의 부실, 성능의 하락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따라 무기중개상과 MB정부의 유착관계도 지적된바 있다.
이에 무기 로비스트들이 전 방위적으로 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기회에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끝도 없는 의문에 휩싸인 방산비리를 척결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며 이로 인한 이적행위를 방지하기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는 확고하다고 본다.
방위산업비리 적발 시 이적 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적 죄에 대해서 알아보니 최고 사형까지 집행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적행위’는 곧 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에 와서 민주국가, 민주사회를 자부하며 자유를 누리지만 이런 소중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국가 안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아도 올바른 국가관과 정신무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을 것이다.
과거 일본의 침략과 약탈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낸 그 시절을 우리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한국전쟁. 천안 함 폭침 사건 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있음에 국민이 있고 국민은 국가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비리의 주체들 중에는 국가 요직에 있는 자. 군 장성. 더 나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가 상류층에 있는 부유한 자들로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한 손을 더 내미는 무서운 포식자들이다.
자신의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비리의 주인공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일진데 어찌하여 자신의 만족만을 생각하고 이적행위를 하였는지 한심한 심정이다.
물론 국익을 위해 충실히 일하다가 손해를 끼친 분 도 있겠지만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악행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적폐가 아닐까 생각한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 의혹투성이로 남아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건설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신속 정확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방산비리 의혹 가운데 대형 무기도입사업비리 등을 규명하고, 록히드마틴과 F-35차세대전투기 구매 계약에 따른 의혹과 나아가 박근혜 정권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했던 각종사건에 따른 의혹과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어 국부유출과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조성해야한다.
또한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을 규명하여 이러한 비리의 원천인 환경을 개선하여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롭고 확고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4차원 산업혁명 시대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굳건한 국가 건설에 초석(礎石)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