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킬
전략과 비전(戰略과秘傳)은?
김 철 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이때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다시 한반도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를 서태평양에 추가로 배치했다. 이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은 꼬리를 물고 있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작전으로 당장 선제 타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
북한 선제공격 설은 북한을 보는 트럼프행정부의 정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선제타격에서 북한 압박용으로 생각된다.
한반도 정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발 빠른 외교로 한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 자국의 이익과 대미공조를 강화하면서 실리를 앞세우고 있다.
지난 4월12일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 개개인에게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자기들은 무장을 하는 계기가 되므로 은근히 선제타격을 충동시키는 느낌마저 든다. 이와 더불어 자기들의 실익을 챙기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다. 지난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은 먼저 일본과 통화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궐위되었기 때문일까?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당사국인 한국이 따돌림 내지는 차선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할 때는 반드시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전 승인을 꼭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은 이를 전쟁으로 간주하고 핵공격을 하겠지만 이것 또한 아니면 북한은 장사정포로 수도권과 전방전선 공격에 나선다면 이는 전면전으로 결국은 핵전쟁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상상도 못할 정도이다.
사람의 목숨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위기상황에 대선 후보마다 국민으로 하여금 안보의식을 확실히 심어줄 속 시원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안보이슈가 대선레이스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자 뒤늦게 이들에게서 대선공약을 들을 수가 있었다.
연합뉴스를 인용해보면, 대선후보 공약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며, 이런 명제를 토대로 북 핵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한반도 비핵화를 단호하게 지켜야 하며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남한과 핵무기를 지닌 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승민 후보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자체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미 연합군에 전술핵 핵무기를 재배치해 실질적 핵무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심상정 후보도 어떠한 종류의 핵도 한반도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 후보들의 말대로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킬 전략과 비전을 우리 국민은 믿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우방국도 피해가 없도록 관련국들과의 협의체와 대북전략을 더욱 강화해 북한을 더욱 압박해 나가야한다.
북한은 4월15일 김일성 생일 105돌을 맞아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핵전쟁에는 핵 타격 전으로’ 외치며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지만 우려했던 6호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4월16일 함경남도 신포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시점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에 따른 무력시위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정보 수집함을 보내 칼빈슨호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는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칼빈슨호는 북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기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강력한 경제와 군사력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비핵화 협상장으로 북한을 끌어내겠다는 작전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이어 수입한 석탄 일부를 반송조치 하기도 했다.
이어서 원유공급 중단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정기노선인 자국항공기의 운항을 전격 중단시켰다.
트럼프의 압박 속에 중국당국이 북한 길들이기를 위해 예전보다 초강경 수를 두며, 전쟁 방지를 위한 압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족과 인류 자멸을 원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원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해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력시위는 즉각 중지해야한다.
우리의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전력을 증강 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전쟁을 막는 길 만이 우리가 살길이요,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자구책을 모색해야한다.
나아가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루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기필코 이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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