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홍보대사인 국기 태권도와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른 태권도 시민 연합회와 행동하는 양심의 지도자들은 피맺힌 절규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성과 만행을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 알려 드리고, 국기원의 대혁신을 청원하는 뜨거운 충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기원이 1972년 11월 30일에 개원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국기원 개원 전부터 정통성을 보유했던 태권도계 9개 문파의 원로인 중앙 관장들이 독자적으로 발행해 왔던 단증의 고유권한을 포기하고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하나된 국기원 단증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정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용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책적 지원(재정, 행정)의 전제 조건을 내세워 2010년 5월 17일 재단법인 국기원을 특수법인화 하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태권도 진흥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국기원을 소수의 태권도인들이 국기원 정관을 위반한 서면결의의 형식을 수용하고 법률을 개정하면서 정책적 지원만을 해주고 태권도인들의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굳게 약정하였으나 특수법인화 이후 정부 정책을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개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의혹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특수법인 국기원의 문제점은
1. 청와대와 문화부는 2010년 5월 17일 특수법인화 당시 국기원 설립 추진위원 7인의 인선을 정치인과 특수법인화에 적극 동조한 대부분 부도덕하고 검증되지 않은 인사로 구성하였습니다.
2. 청와대와 문화부는 국기원 설립추진위원회가 2010년 5월 18일 17인의 법정이사를 인선할 때 설립추진위원 7인이 자신들을 서로 추천하여 포함한 유례가 없는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3. 국기원은 2010년 8월 31일 특수법인 출범 3개월 만에 낙하산 이사의 보직을 주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직제에도 없는 상임감사직을 신설하여 임명하였습니다.
4. 국기원은 2010년 9월 30일 전체 의사회의에서 원칙과 공정성이 결여된 원로회를 구성하였습니다.
5. 국기원은 2010년 12월 30일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만료 시에는 2개월 전에 선임해야 한다는 정관을 위반하였습니다.
6. 국기원은 2011년 01월 21일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미달된 정족수를 추후 서면 결의로 대체하여 정관을 위반하였습니다.
7. 국기원은 2011년 3월 31일 연수원장 임명을 위한 보선 이사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자체가 원인 무효임에도 연수원장의 직무를 아직까지 수행하게 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8. 국기원은 미국지부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미국지부에서 소송한 150만불의 손배 청구로 미국 법정에 계류되어 국기원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9. 순수한 아마추어 태권도단체인 국기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장악하는 관변 단체로 전락한 사실이 IOC본부와 위원들 그리고 쿵푸와 가라데 관계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올림픽 퇴출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한 문제점으로 현재 특수법인 국기원 임원들은 국기원을 발전시켜 국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줄서기하는 태권도인들의 추악한 모습으로 국기원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사라지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바른 태권도 시민 연합회는 특수법인화 추진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정부를 신뢰하고 적극 동의하였으나 출범 당시부터 태권도인들에게 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그동안 청와대, 문화부, 국기원, 국회의원 회관, 각 정당사 앞에서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국기원 낙하산 인사를 퇴진시키고 참신한 인재의 등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마침내 정부에서 개입한 낙하산 인사는 2011년 01월 11일 밤 MBC PD수첩의 보도에 의하여 국기원 이사 선임은 당시 청와대 체육관련 비서관과 행정관, 문화부 장/차관, 체육국장 등이 개입하여 선임하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에서는 전혀 시정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국기 태권도를 국가브랜드 1호로 발전시키고 국익을 생각하신다면 전문화 시대에 걸맞게 태권도 단체인 국기원은 태권도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낙하산 인사를 전면 해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피맺힌 절규와 뜨거운 충정으로 간곡하게 촉구하오며, 사랑하는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대통령님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1년 5월 20일
바른 태권도 시민 연합회
대표 김 덕 근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청원사항
1. 대통령님께서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입한 특수법인 국기원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해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경고 받은 무능한 이사장을 해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기원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원장과 행정부원장을 해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통령님께서는 국기원의 특수법인화 당시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고, 반대했던 7만여명의 탄원서를 무시하고 찬성했던 1천여명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했던 관련자를 색출하여 면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통령님께서는 태권도인들의 자율적 운영으로 국기원이 로마 교황청과 같이 성지화 되어 세계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원의 혁신을 위한 결의문
○ 정부는 국기원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해임하라.
○ 정부는 국기원의 무능력 무소신의 임원을 즉각 해임하라.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룩한다는 정책 기조를 실현하라.
○ 정부는 국기원의 장악을 즉각 중단하라.
